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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산시

사전심사청구

논산시에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 약식으로 청구하는 사전심사청구가 있습니다.

대상민원 : 35종

  • 어린이집 인가신청
  • 장애인복지시설 설치·운영신고
  •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
  •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
  •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
  • 가족(종중·문중)묘지 설치허가 신청
  • 법인묘지 설치허가 신청
  • 화장시설(봉안당) 설치(변경)신고
  • 개인(가족·종중·문중) 봉안시설(묘․탑․담) 설치(변경)신고
  • 법인(종교단체) 봉안시설(묘·탑·담) 설치(변경)신고
  • 청소년게임제공업·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·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
  •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
  •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·운영허가
  •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
  •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
  • 공장등록신청(법 제16조에 따른 의제처리)
  •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(변경승인)
  •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
  •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
  •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
  • 석유판매업(일반대리점·용제대리점·부생연료유판매소) 등록 신청
  •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(집단공급사업·판매사업·저장소설치) 허가 신청
  •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/신고
  •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/신고
  •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(변경)신청
  •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(변경)신청
  •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
  •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(변경승인)
  •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신청
  • 건축허가
  • 건축신고(협의 등이 필요 할 경우)
  • 개발행위허가(형질변경)
  • 토석채취허가
  • 산지전용허가
  • 농지전용 허가/신고

제출서류

  • 사전 심사 청구서 1부

    신청서 다운로드

  • 민원 서류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(사업계획서, 약식설계도 등) - 담당부서와 상의

접수처

  • 처리기간 : 민원대상에 따라 3 ~ 45일
  • 수수료 : 없음 (정식 민원신청시 납부)
  • 시청 민원토지과 (746-5565)

기타 안내사항

  • 본 제도는 민원인이 필요 시 신청한 경우에만 심사하는 임의제도이며,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 처분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사전심사결과통지서로 부동산 매매, 투기목적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
우)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(내동) TEL.041-746-5114 | FAX. 041-746-56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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